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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주장...부실공사 우려.행정력 낭비
기사입력  2024/06/10 [20:46]   오정탁 기자

 

 

단양군의회가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단양군의회는 10일 제3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촉구 건의문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이날 건의문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2009년 도입된 제도로 시행초기에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었으, 15년이 지난 현재 여러 문제점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주요 문제로 공사 인건비, 건설장비 및 자재 문제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 문제 자치단체 간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현황분석 보고서를 인용하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신속집행의 문제와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강미숙 의원은 재정의 집행은 연중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지나친 신속집행 설정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양매일뉴스 오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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