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단양군의회, 시멘트 지역자원세 과세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
기사입력  2019/09/30 [12:10]   조이안 기자

단양군의회는  30일 본회의에서 3년째 계류 중인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날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3당 간사,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보낼 예정이다.

 

시멘트에 대한 지방세 신설과세 법률안은 그동안 세 차례(2016.12.01. / 2017.11.29. / 2018.11.22.)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했으나 101일 현재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다.

 

  ▲ 단양군의회 제공

 

시멘트산업은 그동안 국가 산업발전에 중요한 기반을 다져 왔지만, 그 이면에는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분진,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배출, 악취 등 막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이 저해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시멘트 생산량 1톤 당 1,000(140kg-40)을 과세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69월 발의됐다.

 

지난 2018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정당하므로 관계 부처 간 세율조정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또한 이미 5개월이 지난 상태다.

 

이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대표발의한 강미숙 부의장은 언제 또다시 논의가 이뤄질지 이를 지켜보는 지역주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이다“7개월 남짓한 이번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기를 3만 군민의 염원을 담아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단양군의회가 제272회 임시회를 통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 조이안 기자

 

 

 

 

 

 

 

ⓒ 단양매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밴드 밴드
 
 
광고
'시월의 멋진 날 갈대밭의 향연' 음악회, 오는 26일 열린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