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인구 2만 9천명 선마저 무너졌는데(下)

전 단양군 부군수·충북도청 농정국장 김문근

                       * 지난주 上편 ‘멈출 수 없는 추락의 길인가’에 이어 下편을 싣습니다.

(下) 원인과 대책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은 두 가지다. 첫째는 저출산 고령화, 즉 사망자는 많은데 출생자는 적다는 것이다. 지난해 단양군 전체의 출생아는 76명에 불과하다. 가곡면, 어상천면에서는 각각 2명, 적성면에서는 단 1명뿐이었다. 그런데 사망자 수는 340명이니 264명이 감소된 것이다. 둘째로 전출자는 많은데 전입자가 적다는 것이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으니 그 차이만큼 외지에서 전입을 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그 인원만큼 외지로 전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없는 걸까? 작년말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전국적인 문제이니 그냥 체념할 수 밖에 없는 걸까? 물론 인구 늘리기는 난제이다.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등 모든 문제가 함께 엉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렵다고, 시대조류가 그렇다고 체념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자칫 우리 단양군의 이름이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물론 우리 단양군에서도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24개군을 모아 특례군 추진협의회도 만들었다. 인구 3만명 이하 지자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해 지원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다행히 21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 등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특별한 관심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특례도 꼭 필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은 우리 스스로 인구 자체를 늘리는 일이다. 스스로 돕는 일이 더 중요하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청년층의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획기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우리 단양군이 전국 도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 귀농귀촌의 1번지가 되어야 한다.

  전국 각 시군마다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일반적인 사업으로는 안 된다. 특별한 매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 단양군만의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군정의 제 1과제로 아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무원과 함께 전 군민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 나서야 한다. 군민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시책을 가다듬고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함이 중요하다.

  이제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 군의 인구 늘리기에 유리한 환경이 될 것이다. 우리 군의 특성을 살려 효과성이 큰 사업, 직결되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추진하면 길은 있다고 본다. 우리 단양군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