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양미래비전연구회장·전 단양군 부군수 김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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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양회 서강 폐기물매립장 설치 불가론’을 3회(상, 중, 하)
로 나누어 싣습니다.
* (上) 산업폐기물 매립장 카르스트 지형에는 안된다
* (中) 역사와 후손에게 죄악을 지을 것인가?
* (下) 매포읍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저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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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양군과 인접한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지역에쌍용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강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이 지역의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쌍용양회는 그간 채굴해오던 폐광산을 복구치 않고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승인기관인 영월군과 협의
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접수했다.
아울러 금년 3월 26일 사명(社名) 선포식을 열고 기업명칭을 ‘쌍
용C&E’로 변경했다. 시멘트(C) 사업 중심에서 앞으로는 환경(E)
관련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그 첫 번째 사업이
본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사업인 것 같다.
영월지역 환경단체는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쌍용양회 산
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제천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제천·단양 20개
시민사회단체는 ‘쌍용양회 산업 폐기물 매립장 반대 제천·단양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발족하고 기자회견, 시위 등 적극적
인 반대입장이다.
제천시, 제천시의회, 단양군의회에서도 반대입장을 내놨다.이에
비해비해 매립장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찬성, 협조 입장을 공식화하고 현수막을 일제히 내거는 등 혼란
스런 상황이다.
이에 업체, 주민, 환경청, 시군의 입장과 시비를 따져 보고자 한
다.그리고 몇 해 전 필자가 단양군 부군수 재임시 ‘영천리지정폐
기물매립장’ 설치를 막기 위해 선봉 역할을 담당했던 경험으로
매립장 설치 불가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업체 입장에서는 채굴이 끝난 폐광산을 복구해야 하는데
복구 대신에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
는매립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복구 방법보다는 폐기물 매립장을
만들면 복구비용도 아끼고 오히려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을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본 매립장의 매립용량은 무려 560만㎥로서 왕암동 지정
폐기물매립장(26만㎥) 용량의 21배, 영천리 지정폐기물매립장
용량(95만㎥)의 6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크기다.업체 자체 폐기
물처리용이 아닌 전국 각지의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업체에서는 차수막을 설치하여 침출수 등을 완벽히 차단하
도록 매립장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완벽한 폐기물 매립장이란 있
을 수 없다. 매립된 산업폐기물의 유독성은 수천년 지속되지만
매립장 바닥 차수막의 기능은 길어야 몇 십년에 불과할 것이다.
특히 절리와 동공이 발달한 카르스트 지형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어떠한 차수막으로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환경청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환경성 ‘적합통보’해주려는 입장
이다.가정집에서도 어디엔가는 화장실이 있어야 하듯이 전국 어
디엔가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의 단순한 반대는 무시한다.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한의요건만 충족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국적인 매립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이다. 충분히 공감하는 얘기다.그래서 대책위를 비롯한 반대 측
에서는 단순한 지역이기주의로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지역
은 몰라도 가장 대표적인 카르스트 지형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
다.대법원까지 갔던 영천리지정폐기물매립장 관련 소송에서 이
길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점이 핵심이었다.
카르스트 지형에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면 왜 위험한가?
석회암 지형의 특징인 지상에는 돌리네·우발레와 싱크홀이, 지하
에는 절리와 동공이 발달되어 있다.
지하의 석회암이 물에 녹아 그 틈이 커지면 동굴이 된다.고수동
굴, 영천리 곰굴, 영천리 수중동굴 등 우리가 이름 부르고있는 동
굴들은 운 좋게도 세상 밖으로 작은 구멍이라도 뚫린, 극히 일부
의 동굴에 불과하다.대부분의 수많은 동굴(동공)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하에 발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형에 설치한 산업 폐기물 매립장의 지반이 붕괴될 위
험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높다.만약에 먼 훗날 지하동굴이 무
너져 싱크홀이 생기거나 지진이일어난다면 업체에서 설치한 차
수막은 휴지조각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면 유독 침출수는 주변 지하수 전체를 오염시킬 것이고 남
한강을 따라 영월, 제천, 단양은 물론 수도권 식수원까지 오염시
킬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 경우 어떠한 장비를 투입해도
침출수의 지하 오염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산업 폐기물 매립
장은 사고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가장 안전한 곳에 설치해
야 한다.
1994년 경북 포항시에서 폭우로 폐기물매립장 제방이 붕괴되면
서 염색 슬러지(지정폐기물) 수십만 톤이 유출되어 주변 지역이
심각한 환경재앙을 겪은 바 있다.
2011년부터 운영중인 부산 강서구의 한 산업폐기물 매립장 주변
주민들은 ‘역한 냄새로 창문도 못열고 밥도 못 먹을 정도다. 두통
·천식·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사간 사람이 태반
이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012년 제천시 왕암동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폭설에 붕괴되어
5∼6년이 지나도록 방치하여 주변을 오염시키고 지역의 골칫거
리가 됐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산업 폐기물 매립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다. 어디엔가는 설치해
야 함을 인정하지만 지반구조나 지형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가장 위험한 카르스트 지형 위에 설치하는 것은
먼 훗날 엄청난 후회와 죄악이 될 수 있다.
* "(中) 역사와 후손에게 죄악을 지을 것인가?"는 4월 10일(토) 게재예정입니다.
